2020. 4. 7.

WORLD HERITAGE ADVICE NOTE: ENVIRONMENTAL ASSESSMENT 18 November 2013

이 권고문은 당사국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환경 평가 내에 자연 세계 유산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위한 것이다. 모든 유형의 환경 평가에 적용 할 수있는 일련의 세계 유산 영향 평가 원칙 (박스 2), 단계별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 중 세계 유산에 관한 주요 질문 목록 (부록 1)을 제공합니다. 지침 (부록 2).

자연 세계 유산이란?

자연 세계 유산은 세계 유산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되며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 지역 중 하나입니다. 190 개국이 비준 한 세계 유산 협약 (World Heritage Convention)은 인류에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는이 뛰어난 장소의 보존을위한 고유 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세렝게티, 갈라파고스, 그랜드 캐년 및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같은 많은 가계 보존 이름이 포함되며, 종종 산 고릴라, 자이언트 팬더 및 오랑우탄과 같은 멸종 위기 종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2 억 6 천만 헥타르가 넘는 200 개의 자연 세계 유산이 있으며, 이는 지표면의 1 % 미만과 지구의 보호 지역 (ha)의 10 %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세계 유산 협약 제 6 (1) 조에 구체화 된 국제 사회가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으로 표현하며,“… 유산은 세계 유산을 구성하는 세계 유산이다. 국제 사회 전체의 협력 1.” 그러나이 독특한 장소들 중 많은 곳에서 광업,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밀렵, 불법 벌목, 농업 침략 및 기후 변화와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22 개의 자연 세계 유산 중 약 8 %가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 목록에 있으며 25 %는 심각한 보존 문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현재 많은 지역의 상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Box 2 : 세계 유산 영향 평가 원칙

원칙 1 : 자연 세계 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있는 모든 제안은 의사 결정 과정 초기에 엄격한 환경 평가를 거쳐야한다. 이 평가는 의사 결정자에게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합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늦게 또는 결정이 내려진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의사 결정자에게 적절하게 알릴 수 없습니다.

원칙 2 : 세계 문화 유산, 보호 지역 및 생물 다양성 지식을 갖춘 전문가는 평가가 필요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 밀접하게 참여해야한다. 이 전문가들은 또한 개발자 및 엔지니어와 함께 세계 문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있는 제안에 대한 대체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칙 3 : 직접, 간접 및 누적 효과를 포함하여 개발 제안이 사이트의 뛰어난 범용 가치에 미칠 수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해야합니다. 이 평가는 사이트의 가치, 무결성 및 보호 및 관리는 물론 더 넓은 환경과의 연결을 고려해야하며 적절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해야합니다.

원칙 4 : 의사 결정자에게 가장 지속 가능한 옵션을 추천하기 위해 제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식별하고 평가해야합니다. 다양한 옵션은 의사 결정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하며, 경우에 따라 '프로젝트 없음'옵션을 포함하여 사이트의 탁월한 범용 가치와 관련하여 가장 피해가 적은 옵션을 강조 표시해야합니다. 세계 문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해를 끼칠 수있는 개발 제안에 대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을 수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안을 자세하고 조기에 고려하면 세계 유산 지위 (예 : 추출 프로젝트)와 호환되지 않는 제안을 개발하는 데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원칙 5 : 완화 조치는 잠재적 인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완화 조치를 통해 피할 수없는 잔여 영향을 줄여야하는 완화 계층 구조에 따라 식별해야합니다. 환경 평가는 피할 수없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경미한 잔류 부정적인 영향이 예산 환경 관리 계획을 통해 어떻게 완화되고 모니터링되는지를 완화해야합니다. 구현을 위해 리소스가 확보됩니다.

원칙 6 : 세계 유산에 관한 별도의 장이 환경 평가에 포함되어야한다. 이 장에서는 제안서가 사이트의 탁월한 범용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의사 결정자에게 명확한 결론을 제시해야하며 요약에 반영되어야합니다.

원칙 7 : 평가는 공개적으로 공개되어야하며 각기 다른 단계에서 철저한 공개 자문을 받아야합니다. 범위, 환경 보고서 초안 및 모니터링 보고서 단계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지역 사회, 원주민, 과학자, 관련 정부 기관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야합니다. 상담의 피드백은 평가에 완전히 반영되고 문서화되어야합니다.

원칙 8 : 환경 관리 계획을 제안, 구현 및 독립적으로 감사해야합니다. 계획은 현장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운영, 모니터링 및 복원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야합니다. 개발자는 정기적으로 환경 관리 계획의 구현에 대한 독립적 인 감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처음부터 자금을 마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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