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유산] "문화 안보를 위한 NATO 의제" : A NATO Agenda for Cultural Security](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13Pha8qby8qM51yVC-zJKiPRXKnhhlZ2yZv4N9IZIq85JUqBXmPsyDLNn1nn8LkamumVQYzF8I9hIghxr16W6nTOG9oPnVO75IIsJbH0lDTFa_yGD8irLktdUmqQ-AKGMnlakzustTNqTrXhteoADMJH0ftrW0IORHZ2WCn785O9h4Slek3jjovJaf1yt/w426-h640/%ED%8E%98%EC%9D%B4%EC%A7%80%20%EB%B2%94%EC%9C%84%209781643686899.pdf_page_1.jpg)
『 문화 안보를 위한 NATO 의제 』
책 개요
- 서지: 『A NATO Agenda for Cultural Security: Countering Russia's Exploit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Ukraine and Beyond』. 편저자는 Tess Davis(Antiquities Coalition 전무이사), Anastasiia Oleksii(Raphael Lemkin Society 전무이사), Stephen M. Epstein(Antiquities Coalition 정책고문)이며, IOS Press의 NATO Science for Peace and Security Series E, Vol. 167로 2026년 오픈 액세스로 출간됐다.
- 출간 배경: NATO 평화·안보 과학(SP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Antiquities Coalition과 우크라이나 Raphael Lemkin Society가 2025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바사노델그라파에서 연 고급연구워크숍(ARW)이 모태다. NATO 회원국과 파트너국 11개국에서 군, 정보, 법집행, 법률,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34명이 참가했고, 이 책은 워크숍 논의를 확장한 성과물이다.
- 전체 문제의식: 러시아는 문화유산을 전쟁의 부수 피해가 아니라 역사 왜곡, 국가 정체성 말살, 문화재 파괴와 약탈, 밀거래를 통한 자금 조달, 미술시장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허위정보 확산을 하나로 묶은 하이브리드전의 핵심 도구로 사용한다. 따라서 문화유산 보호는 문화부처와 박물관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정보, 금융범죄, 회복력, 국방의 문제라는 것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장이다.
- 앞부분의 두 글도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Deborah Lehr(Antiquities Coalition 창립자)의 Foreword는 이런 조직적 악용을 "문화 갈취(cultural racketeering)"로 규정하고, Gabriele Cascone(NATO 신흥안보위협국 대테러과장)의 Preface는 문화재 보호가 NATO 인간안보의 한 축이며 테러 자금 차단과도 연결된다고 밝힌다.
- 구성: 문제 진단(제1부), NATO의 역할과 공백(제2부), 권고(제3부), 사례연구(제4부)로 이뤄지며 본문은 서론을 포함해 총 15편이다.
장별
서론. 러시아의 역사적·현재적 문화유산 악용 (Introduction to the Issue: Russia's Historical and Current Exploitation of Cultural Heritage) / Anastasiia Oleksii, Tess Davis
러시아의 문화유산 악용은 2014년 크림 침공 이후 역사 서사 조작, 문화재 파괴와 약탈, 미술을 통한 제재 회피와 자금세탁, 우크라이나 정체성 말살 시도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돼 있다. 집단학살 개념을 만든 Raphael Lemkin이 지적했듯 파괴는 집단학살 전조이며, 대응은 문화 공격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1954년 헤이그 협약과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필수적이지만 규범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국가 앞에서는 한계가 있어, NATO가 안보 차원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서론의 문제 제기다.
제1부. 우크라이나 분쟁과 문화유산
1장. 러시아 침공의 전략적 동기와 의도를 읽는 창으로서의 문화유산 악용 (Cultural Heritage Exploitation as a Window into Russia's Strategic Motivation and Intent for the Invasion of Ukraine) / Christopher Jasparro 저자는 문화유산 악용(CHX) 분석이라는 틀을 제시한다. 과거에 대한 지배는 러시아 전략문화의 핵심이며 인지의 중력중심이기 때문에, 크렘린의 역사 서사와 문화재를 향한 행동은 눈에 잘 띄는 형태로 전략 의도를 드러낸다. 2021년에 침공 정보가 풍부했는데도 서방이 이를 믿지 못한 것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전략과 동기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었다고 진단한다. 결론으로 CHX 동향 모니터링을 NATO 전략 분석과 징후·경고(I&W) 정보 활동에 통합하고, 이미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같은 도구를 쓰고 있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장. 인지전에 대응할 수 없는 NATO 문화재 보호 접근의 구조적 한계 (Why NATO's Current Approach to CPP Is Structurally Incapable of Responding to Cognitive Warfare and How This Failure Undermines Collective Security) / Daryna Pidhorna, Vitaly Tytych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문화는 파괴와 압류의 표적이자 점령 통치와 서사 통제, 세뇌의 무기이며, NATO 문화재 보호(CPP)의 핵심 문서인 양대사령부 지침 086-005를 이 현실에 비춰 검증한 글이다. 지침은 아군의 부수피해를 줄이고 절차를 표준화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전, 점령지 문화재의 목록화와 등록을 통한 행정적 전용, 정체성의 장기 포획 같은 인지 차원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CPP를 준법과 피해 완화의 모델에서 교리, 데이터 체계, 전문 역량, 강제력 있는 이행 장치를 갖춘 "문화 안보"라는 전략 역량으로 전환해야 하며, 대규모 전투의 속도에서는 유산 데이터가 표적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3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문화재 범죄와 '보호' 서사 (Crimes Against and Narratives of Care for Cultural Property in Russia's War on Ukraine) / Samuel Andrew Hardy 러시아 국가 기관과 점령지 기관이 문화재를 수탈하면서 이를 "구출"과 "보호"로 포장하는 서사를 오픈소스 자료(텔레비전, 신문, 텔레그램, 브콘탁테, X)로 분석했다. 헤르손 지역미술관 소장품 11,000점 이상을 심페로폴의 박물관으로 옮긴 사례처럼 약탈은 "구원"으로 정당화되고, 스키타이 금제품이 스페인에서 적발된 사건과 네덜란드에 전시됐던 스키타이 유물의 우크라이나 반환 사건은 "우크라이나는 부패한 실패국가, 러시아는 애국적 관리국가"라는 허위정보로 악용됐다. 제언은 문화재 범죄 단속 강화, 단속 기관 자체의 정화, 범죄 기록과 보도의 정밀화, 연구 확대와 연구자 보호이며, 허위정보 대응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단속과 동등한 정의 실현이 사회적 신뢰를 지킨다고 결론짓는다.
4장. 약탈 골동품, 자금세탁, 제재 회피: 하이브리드 위협 벡터로서의 문화유산 범죄 (Looted Antiquities, Money Laundering, and Sanctions Evasion: Cultural Heritage Crime as a Hybrid Threat Vector) / Layla Hashemi 약탈 골동품과 고가 문화 자산은 휴대성, 불투명성, 주관적 가격, 느슨한 규제 때문에 제재 회피와 자금세탁의 매력적인 수단이 되며, 저자는 불법거래 허브(HIT) 틀로 공급지, 경유 허브, 시장 거점, 금융 통합 지점의 연결을 분석한다. 제네바와 룩셈부르크의 프리포트를 비롯한 자유무역지대, 유령회사, 조직범죄 네트워크가 골동품 밀거래와 수렴하면서 제재 체제와 거버넌스를 약화시킨다는 것이 핵심 진단이다. 제언은 미술·골동품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차단(CFT) 의무의 확대와 조화, 문화재 범죄의 금융정보 및 제재 집행 체계에 대한 통합, 프리포트 감독 강화(실소유주 공개, 재고 감사), 민관 파트너십 확대다.
제2부. NATO의 역할, 책임, 공백
5장. NATO의 고유한 역할 (NATO's Unique Role) / Elie Cavigneaux 제2부의 문을 여는 짧은 글로, 북대서양조약 전문이 내세우는 "공동 유산과 문명의 수호"가 NATO 창설 원리 자체에 들어 있다고 강조한다. NATO는 정치적 정당성과 집단 행동 수단을 함께 갖춘 유일한 행위자로서 유네스코 등 국제규범 체계를 현장에서 작동시킬 수 있고, 침략국이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상황에서는 지역집단방위구조가 글로벌 집행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제언은 문화유산 전용 전략 수립(인간안보 영역 중 유일하게 전용 정책이 없는 분야라는 지적), 유적 식별과 보고의 공통 표준 마련, 훈련에 문화유산 시나리오 포함, 회원국의 전문 CPP 부대 설립 지원이다.
6장. 국제인도법에 비춘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NATO의 책임 (NATO's Responsibilitie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in Ligh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Patty Gerstenblith 1954년 헤이그 협약과 제1·제2의정서, 관습국제법이 무력분쟁 시 문화재 보호의 법적 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정리하고, 리비아 통합보호자 작전 등 2000년대 이후 NATO 작전과 교리에서 CPP가 발전해 온 과정을 추적한다. 모든 동맹국이 본협약 당사국이지만 제2의정서에는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튀르키예, 미국이 가입하지 않아 의무가 서로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결정적 공백은 전작전에 적용되는 단일한 총괄 정책이 없다는 점이며, 저자는 단일 CPP 정책의 채택과 함께 인간안보에서 회복력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CPP가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7장. 전략적 보존: 문화유산 무기화에 맞서는 NATO의 역할과 책임 분석 (Strategic Preservation: Analyzing NATO's Role and Responsibilities in Countering the Weaponization of Cultural Heritage) / Jason Wiseman 민관 파트너십과 EU·NATO 하이브리드 융합 셀 같은 NATO의 강점과, 데이터 관리 부실, 자금세탁방지 준법의 불일치, 전문 인력 부족 같은 약점을 함께 평가한다. 제언은 NATO CPP 정식 정책 수립, 문화유산 데이터의 정보 융합 셀 통합, 유럽연합 최고사령부(SHAPE)에 문화유산 위험을 전담하는 파트너십국 신설, 이탈리아 카라비니에리 모델의 동맹 차원 확산과 순환 인력 교류, NATO·EU CPP 융합 셀 구축이다. 기술 측면에서는 NATO 혁신기금(NIF)과 북대서양 방위 혁신 촉진기(DIANA)를 활용한 드론 매핑과 위성 이상 탐지, 기계 판독이 가능한 유산 등록부와 지휘관용 신속 대응 패키지를 제안한다.
8장. 문화재 보호에서 민군협력 강화: 우크라이나의 교훈 (Strengthening Civil-Military Cooperation i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essons from Ukraine) / Corinne E. Muller, Brian I. Daniels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CPP 대응에 참여한 네 행위자 집단(군, 정부기관, 국제기구, NGO)의 활동을 지도화하고, 기록, 군과의 피해 완화 조정, 긴급 디지털화, 긴급 안정화, 훈련, 초기 복구라는 여섯 유형의 사업이 경쟁적으로 중복 수행되는 현실을 분석한다.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정보 공유 부재, 전문화 부족이 대응을 가로막고 있으며, 어느 행위자도 위험에 노출된 문화 전문가 본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갖지 못했다는 공백도 지적한다. 제언은 행위자별 전문화와 현지화, 중앙 집중형 데이터 공유,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이며, 정부와 국제기구가 정책과 자금으로 전문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9장. NATO에 대한 하이브리드 위협과 글로벌 행동 촉구 (A Hybrid Threat to NATO and a Pressing Call for Global Action) / Francesco Pagano, Julia Hodgins 러시아의 유산 도구화를 서사 장악, 상징 외교(시리아 팔미라 탈환과 콘서트), 불법 경제 착취의 세 양식으로 정리하고, 2023년 러시아 박물관 전시 지침과 푸틴의 2021년 역사 에세이가 우크라이나 문화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정당화 자원으로 쓰인다고 분석한다. NATO의 인식은 아직 인간안보 틀에 머물러 군사적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진단이다. 제언은 CPP 이행 부속서 채택(배치 전 문화 위험 평가, 기획 참모조직 내 CPP 셀 의무화), 수출 통제와 딜러 실사의 동맹국 간 조화, 밀거래 네트워크에 대한 표적 제재, CPP 신속 대응 패키지와 현장용 디지털 기록·증거 보관 절차 마련, 금융정보기관의 고가 골동품 거래 표시, 복원을 위한 다자기금과 우크라이나 문화외교 지원이다.
제3부. 권고
10장. 권고 (Recommendations) / Stephen M. Epstein 워크숍 전체 논의를 종합한 책의 결론 장으로, "전장에서 이겨도 역사의 지배를 잃으면 전쟁에서 진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NATO에 필요한 것은 새 관료조직이 아니라 기존 역량의 연결이며, 네 단계의 다음 조치를 제시한다. 첫째, 워크숍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후속 고급훈련 과정과 NATO 우수센터를 통해 제도적 경로를 만든다. 둘째, 북대서양이사회와 군사위원회, 나아가 정상회의 수준까지의 격을 격상한다. 셋째, 문화유산 악용을 하이브리드 위협, 회복력, 인지전, 정보, 작전, 집단 안보와 잇는 정식 NATO 정책을 이행 계획과 정기 보고와 함께 수립한다. 넷째, 성공은 회의와 출판물의 수가 아니라 책임 지정, 기획 반영, 의사결정자에게 정보가 제때 도달하는지 여부 같은 제도와 작전의 변화로 측정한다. 용어 차원에서는 좁은 "문화재 보호"보다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는 "문화유산"과 안보 틀인 "문화 안보"를 채택하자고 제안한다.
제4부. 사례연구
11장. 역사적 선례: 고대부터 19세기 초까지 무력분쟁과 문화 약탈 (Historical Precedents: Armed Conflict and Cultural Looting from Antiquity to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 Patty Gerstenblith 문화 약탈이 수천 년간 전쟁과 함께해 왔지만 이를 제한하려는 규범도 함께 진화해 왔음을 고대부터 추적한다. 로마의 전리품 관행, 약탈과 불법 취득을 구분한 키케로의 베레스 기소, 제4차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약탈 등을 거쳐, 나폴레옹 전쟁 뒤에 최초의 대규모 미술품 반환이 이뤄졌다. 웰링턴이 주도한 반환은 예술품이 특별히 보호되는 범주라는 점, 전쟁 중 강요된 불평등 조약은 소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후 반환 원칙의 토대가 됐고, 약탈 규범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12장. 리투아니아 파르티잔의 기억을 겨냥한 러시아의 정보·하이브리드 작전: 아돌파스 라마나우스카스-바나가스 장군 사례 (Russian Information and Hybrid Operations Against the Memory of Lithuanian Partisans: The Case of General Adolfas Ramanauskas-Vanagas) / Auksė Ūsienė 대소 항전 파르티잔 지도자 라마나우스카스-바나가스를 나치 협력자로 모함하는 러시아의 허위정보 캠페인(2017년부터 2019년)과 그의 기념비를 겨냥한 물리적 공격(2023년부터 2024년, 러시아 정보기관이 외국인을 포섭해 벌인 파괴 공작)을 분석한다. 목적은 리투아니아의 국가성과 역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흔들고, 사회 집단을 이간질하며, 리투아니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해치고, NATO를 나치 조직으로 묘사하는 데 있다. 리투아니아 의회가 2018년 그를 점령기 국가수반으로 인정한 결정과 법집행 공조를 회복력의 사례로 들고, 대응은 역사적 진실의 공공 확산, 법집행 조치, 국제협력의 결합이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13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맡은 비정부 부문의 역할: HeMo의 경험과 전략 (The Role of the Non-Governmental Sector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n the Russo-Ukrainian War: The Experience and Strategies of HeMo) / Vasyl Rozko, Mariia Zadorozhna, Liza Ievseiva 우크라이나 NGO인 유산 모니터링 랩 HeMo의 실무 사례로, 2023년 설립 이후 현장 원정 170회, 25개 지역 중 20곳에서 문서화 양식 약 2,500건과 피해지 통합 등록부 약 5,000건을 축적한 과정을 소개한다. 확인, 심층 평가, 법의학 기록으로 나뉘는 3단계 기록 방법론과 GIS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국가 등록부에 오르지 못한 소수민족 유산과 산업 유산까지 포괄해 기록한다. HeMo는 안보(정의), 거버넌스(행정), 공동체(소유자)를 잇는 신뢰의 다리로 기능하며, 결론은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이 평시에 전문가 공동체, 국가, 국방 부문 사이에 쌓인 신뢰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14장. 금전적 이득을 위한 러시아의 미국 미술시장 악용 (Russian Exploitation of the U.S. Art Market for Financial Gain) / Tess Davis, Helena Arose 미국 미술시장의 규제 공백을 보여 주는 두 사건을 다룬다. 로텐베르크 형제는 유령회사와 중개인을 내세워 미국 경매회사 등과 약 1,8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하며 제재를 회피했고(2020년 미상원 조사), 디미트리와 아나스타샤 시메스 부부는 제재 대상 올리가르흐 알렉산드르 우도도프를 위해 미술품과 골동품을 사들이며 최소 100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2024년). 세계 최대 미술시장인 미국이 자금세탁방지의 기본법인 은행비밀법(BSA) 적용 범위 밖에 남아 있는 것이 허점이며, 미술시장 청렴법 같은 입법으로 상업 미술시장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체 결론과 정책 제언
책 전체가 NATO와 동맹국에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모인다.
- 문화유산 악용을 인도적 부수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로 재규정하고, "문화 안보"를 동맹 의제로 채택할 것.
- 동맹 전역에 적용되는 정식 문화재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교리, 기획, 훈련, 연습, 정보, 전략 소통, 민군협력에 유산 고려를 통합하며 책임 주체를 지정할 것.
- 러시아의 문화유산 악용 동향을 정보 수집과 분석의 정식 대상으로 삼아 전략 분석과 조기 경보에 활용할 것.
- 기계 판독이 가능한 유산 등록부, 중앙 집중형 데이터 공유, 표적 시스템과의 실시간 연동, 법의학적으로 유효한 증거 수집과 보관 절차 등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것.
- 이탈리아 카라비니에리식 전문 부대 모델을 확산하고, 순환 교육과 민간 전문가 명단을 갖추며, SHAPE 전담 조직이나 NATO·EU 융합 셀 같은 조정 창구를 마련할 것.
- 미술·골동품 시장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대하고, 금융정보기관과 제재 집행에 문화재 관련 지표를 통합하며, 프리포트 감독과 밀거래 네트워크 제재를 강화할 것.
- 박물관, 대학, NGO, 법집행 기관, 미술시장 행위자 등 민간 네트워크와의 상시 협력 채널을 위기 이전에 구축하고, 최전선 경험을 가진 우크라이나 전문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문화재 범죄 단속과 기록의 정밀화를 허위정보 대응의 토대로 삼을 것. 실제 범죄를 막고 동등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보호" 서사를 무력화한다.
- 정책의 성공을 활동량이 아니라 제도와 작전의 변화, 그리고 문화유산 악용이 의도한 전략적 효과를 거두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가로 평가할 것.
키워드
문화 안보(cultural security), 문화유산 악용(CHX), 하이브리드 전쟁, 인지전(cognitive warfare), 문화재 보호(CPP), 1954년 헤이그 협약,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우크라이나
원서:A NATO Agenda for Cultural Security (IOS Press, 오픈 액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