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뒤에 얻는 명성보다는, 생전에 마시는 한 잔의 술이 더 낫다.〔使我有身後名 不如卽時一杯酒〕”
2024. 12. 22.
2024. 12. 21.
[김태진 전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 “노동계,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착 위한 전략 만들어야”
2024-12-21[김태진 전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 “노동계,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착 위한 전략 만들어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35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83498.html
[정책강좌] ‘한국형 노동이사제’ 8년의 성과와 과제-김태영
2024. 12. 19.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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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
2024. 12. 7.
2024. 12. 1.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026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지난 2005년 유엔 前사무총장 코피아난(Kofi Annan)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준과 다국적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존 러기(John Ruggie)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하였다. 존 러기 前특별대표는 두 번의 임기를 거쳐 2011년 6월, 국제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의 대립각을 세우던 기업의 인권책임에 관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한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은 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존중책임, 이 두 주체의 비/사법적 구제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합의의 산물인 이행원칙(UNGPs)이 기업의 인권책무(Legal liability)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요소들을 모두 해결해준 것은 아니었다. 존 러기 前특별대표는 기업이 국제법상 의무의 주체가 아닌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합리적 기대가설 하 기업의 자발적 책임이 인권실천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견해는 국제법상 국가의 역외의무, 의무부담자(Duty-bearer)로서의 기업의 성격, 개발도상국에 주로 위치한 공급망 내 모기업의 인권책무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유엔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위원회(UN ICESCR) 등 1960년대 이후 여러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해석해 온 전통과도 상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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